與, 코로나 이익공유 TF 설치…野 "국민 재산 몰수, 몰염치"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로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며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추진할 당내 조직을 출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재산권을 몰수하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익표 정책위의장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완화,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코로나 위기 속에 얻은 혜택과 이익을 나누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한다”며 “이러한 과정 전반을 검토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우리당은 내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TF를 구성할 것”고 말했다. 전날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19로 이익을 본 계층이 피혜를 본 계층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이익공유제’를 주장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당 정책위의장인 제가 직접 단장을 맡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작년 말 발표된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은 과거의 위기들보다 계층 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는 강조했다. 그는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코로나 이후에도 일관되게 집행될 수 있는 정책의 보편타당성, 이익 측정의 객관성, 정책의 실효성은 차치하고 집권여당 대표의 ‘아님 말고식’ 던지기에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죄라면 묵묵히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는 국민 재산을 몰수해 바닥난 국고를 채우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에 말문이 막힌다”면서 “정부가 성찰하고 반성해 감당해야 할 일을 국민 팔 비틀어 대행시키겠다는 몰염치는 어디서 발원하나”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일의 선후가 잘못됐다. 이익공유를 원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가져간 이익부터 나누는 게 순서”라며 “태양광, 라임·옵티머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성금을 착복한 의혹의 윤미향, 권력을 앞세운 그 축재(蓄財)에도 아직 성이 안 찬다는 것인가. 청년 일자리 빼앗아간 귀족노조, ‘뉴딜’, ‘그린’, ‘재생’이라는 미명의 ‘혈세 잔치’를 멈출 생각은 안하나”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