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사, 대통령 고뇌의 결단"…野 "공약에 배치 유감"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여야 정치권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원 SK 회장 등 재계인사 13명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이번 특별사면이 법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면서도 ‘국민 대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이번 특별사면이 경제 회복의 계기가 되고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사면 대상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철저한 자기반성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경제인 사면을 단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유은혜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공약했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균등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 틀을 바꾸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을 포함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공정거래를 위반한 건설사가 포함돼 있다. 횡령·배임·분식회계와 같은 비리 총수도 사면됐다”며 “우리 사회의 도덕적 불감증,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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