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줄인다던 규제, 서비스업 오히려 13% 늘어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지난해 정부가 앞장서 줄이겠다던 서비스업 규제가 1년 새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경제 규제를 연내 10%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서비스업 규제는 13.5%가 늘었고 서비스업 육성 법안들은 국회에서 평균 600일째 잠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서비스업의 주된 규제 수를 점검한 결과 작년 2월 3601개에서 올해 3월 4086개로 485개(13.5%)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3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1만5000여개의 전체 등록 규제(주된규제·부수적규제)를 2016년까지 20% 줄이고, 우선적으로 2014년엔 경제관련 규제 1만1000개를 10%(1100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의 규제 수가 작년 2199개에서 올해 2544개로 345개 늘어났다. 7개 유망서비스업 규제 증가분(345개)이 전체 서비스업 규제 증가량(485개)의 71.1%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금융·보험업 규제 수가 작년보다 161개 늘어난 873개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출판·방송·정보통신이 22개로 가장 적었다. 전년대비 증가율로는 의료·보건·복지서비스 분야가 24.4%로 가장 많이 늘었고, 운송·창고업 부문이 7.2%로 가장 적게 늘었다.

늘어나는 서비스업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육성 법안은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중에서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업 관련 법안의 미처리 기간을 산출한 결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 등 5개 법안 평균 601일(약 1년8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경우 지난해 정부의 ‘서비스업 활성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류 중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서비스업은 우리나라 GDP의 약 60%, 전체 고용의 7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산업”이라며 “그러나 관련 규제는 늘고 서비스업 진흥정책인 서비스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은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조속히 정책적 환경을 구축해 내수활성화와 저성장 기조 극복에 서비스업이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서비스업 대표 개선 방안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업을 유해 부대시설이 없으면 허용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외국인이 지분을 51%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기준 폐지 △산업자본의 은행·은행지주회사 소유제한 완화 △셧다운제 폐지 △택배차량 증차 허용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