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민연금 가입이 손해'라는 오해 풀어달라"(종합)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다는 논란과 관련, “국민연금 가입은 손해라는 오해가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했건 안했건 (기초연금은) 지금보다 더 많이 드린다는 것을 더 쉽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은) 최소한 가장 기본적인 생활 정도는 보장해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만든 공약인 만큼, 상반기 중에 기초연금 최종안을 확정해 힘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저소득층 지원 공공부조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100% 적용 ▲노인빈곤 문제와 기초연금제 도입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등 4가지 부분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

특히 건강보험 100%와 관련, 박 대통령은 “4대 중증 의료 서비스 강화를 하지 않으면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데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면서 “4대 중증질환의 경우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낮춰서 100% 보장돼야 하고, 3대 비급여도 단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공급자ㆍ공무원 중심의 행정을 수요자ㆍ국민중심 행정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일각에서 복지예산에 대해 걱정을 하고 복지공약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복지예산은 쓰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성장을 위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행복을 달성하는 데 가장 기초 토대가 복지와 안전이라고 할 수 있다”며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국민행복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우리 복지정책이 세 가지 큰 틀에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금을 나눠주는 시혜적 복지에서 자립·자활을 돕는 생산적 복지로의 변화 ▲맞춤형 복지로의 전환 ▲국민을 원초적 삶의 불안에서 해방시켜주는 복지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