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재 주택건설협회장 “분양가상한제 폐지 급선무”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김충재 금강주택 회장(62)은 “분양가상한제, DTI 규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거래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23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김 회장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제도 개선 ▲주택전매제한제도 및 재당첨제한제도 완화 ▲주택사업관련 인·허가절차 간소화 ▲주택 금융규제 완화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거론하며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꼽았다.

김 회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기술개발 투자 위축 등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건설사들의 공급이 줄어 2~3년 후에는 집값이 뛰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심리적 위축을 푸는 것”이라며 “(집값을 잡는데 분양가상한제가) 어느 정도 기여한 점이 있지만 사업 흐름이 끊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분양가 상승의 원인으로 땅값을 들었다. 김 회장은 “협회가 경기도 판교에 가지고 있던 창고 부지를 3.3㎡당 30만원정도씩 보상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팔았다. 하지만 나중에 빌라부지로 택지분양을 받을 때는 1000만원 정도로 뛰었다”며 “언론에는 건설업체가 폭리를 취하는 걸로 나오지만 사실은 LH가 땅값을 많이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협회 회원사가 4년 전 7200개사에서 최근 4900개사로 2300개사가 줄었다”며 "주택업계를 살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