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불공정 무역관행에…"모든 수단 동원해 뿌리 뽑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거래 관행에 “사용 가능한 모든 도구를 사용해 대응할 것”이라며 전면 대응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1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의회에 제출한 2021년 무역 의제 보고서에서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보조금 지원, 위구르족 강제노동 등 모든 불공정 무역거래 관행에 맞서 싸우기 위해 관세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미국 통상정책의 기본 어젠더를 담고 있는 무역 의제 보고서는 매년 USTR이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바이든 정부 들어선 이번이 첫 보고서여서 주목된다. USTR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 ‘근로자 중심의 무역정책’을 담고 있다”고 설명하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미 근로자들은 무역정책 개발을 위한 테이블에 앉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USTR은 보고서에서 “중국의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무역관행이 미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의 기술우위를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의 공급망 탄력을 약화시키고 국익을 훼손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무역 파트너가 미 근로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추구하면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포괄적 전략과 보다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며 “사용 가능한 모든 도구를 사용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맞서 싸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USTR은 우선적으로 중국 신장 자치구 지역에서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강제노동 프로그램 등 광범위한 인권 유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예고했다. USTR은 “미국인과 전 세계 소비자들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매장 진열대에 올려놓고 싶어하지 않는다. 미 근로자들이 국가(중국)가 후원하는 조직적 억압 체제와 경쟁하며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노동 프로그램에 따른 인권 탄압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종식시키고, 중국에 책임을 묻고 압박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미 하원은 지난해부터 중국 신장에서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또는 다른 무슬림들의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9월 미 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지만, 미 하원은 이를 보완해 지난달 재상정했다.

USTR은 동맹 및 교역 상대국과 해체된 관계를 복원하는 것과 관련해선 “산업 과잉에 따른 글로벌 시장왜곡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중국을 상대하기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전략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USTR이 밝힌 모든 수단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하에서 정한 고율 관세도 포함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25%의 관세를 곧바로 철회하지는 않겠다고 밝혀 왔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중국이 2년 동안 미국 상품 및 서비스를 2000억달러어치 추가 구매하고, 금융시장 개방 및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압박 완화 등을 담은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는 협정 체결 과정에서 중국의 대미 수출 중 4분의 3에 해당하는 37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 지렛대로 활용했다.

USTR은 미 재무부 및 상무부와 협력해 다른 국가의 통화조작 혐의와도 맞서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사실상 중국의 위안화 시장 개입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어업, 벌목 및 야생동물 밀매 등의 부문에서 강력한 환경기준 협상 및 이행이 포함될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활용해 중국을 압박할 것임을 시사했다.

결론적으로 미 근로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대중 무역정책을 펼치겠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생각이라고 WSJ은 평가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미 행정부에 반도체, 희토류 등 중요 품목의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안정적 조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은 현재 희토류 사용량의 약 8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기에 앞서 “미 국민은 자신이 의존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자동차든, 처방약이든, 지역 식료품점 음식이든, 절대로 부족한 상황에 직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었다. 특히 대립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 “우리의 국익이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에 (중요 품목의 공급을) 의존할 수는 없다”고 힘주어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