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외형상만 안정.. 불안요소 완전히 제거 못해"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통일부는 6일 "북한이 외형상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불안정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보고한 `최근 남북관계 현황 및 정책추진 방향` 자료에서 "북한이 경제난 등 누적된 문제들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대내적으로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중심 내부체제 안착에 주력하고 있다. 김정은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30일 최고사령관 추대 이후 이달초까지 군사분야 10회를 포함해 군 중심으로 총 15회의 활발한 공개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부위원장에 대한 우상화 및 충성 유도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 생일(2월16일)은 `광명성절`로 제정하고, 김정은 부위원장은 `민족의 어버이`로 호칭하고 있다.

북한은 대외적으론 아직까지 특별한 활동은 없지만 김정은 부위원장이 김정일 위원장 사망시 조전을 보내온 국가들에 대한 답전을 발송하며 최소 수준에서 활동하고 있다. 중국·러시아와도 고위인사 교류 등 특별한 동향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에 대해선 제3차 북미 비핵화 회담 조속 재개, 곡물지원 요구, 미국 국방부 유해발굴 조사단 3월 방북예정 등 대화재개 여지는 남겨둔 채 대외정책에 대해 비난을 강화하고 있다는 게 통일부측의 분석이다.

통일부는 "북한은 우리측에 대해선 대북정책을 비난하고, 남남 갈등조장과 국내 정치문제 개입기도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우리정부의 `기회의 창`, `제한없는 협의` 제안에 대해 왜곡·비난하면서, `대남 불상종`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국방위 정책국 명의 공개질문장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하기도 했다. 또한 키 리졸브 훈련 등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북침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면서 도발 위협도 가하고 있다.

통일부는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 사망이후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관리에 주력할 것"이라며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개방과 발전의 방향으로 `좋은 선택`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5.24조치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러한 틀 안에서 인도지원과 비(非) 정치·군사분야의 유연화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국회에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통해 `통일항아리(통일계정)`를 설치, 통일재원 마련방안 법제화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통일항아리 재원은 정부출연금, 민간출연금, 남북협력기금 불용액,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전입금·출연금 등이다. 적립시기는 민간출연금은 법률개정 직후부터, 정부재원은 2013년 기금운용계획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