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부동산대책, 어떤 내용 나올까?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최근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해 긴급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갖기로 함에 따라 이날 모임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될 것인가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내일(3일)오전 11시에 과천청사에서 개최될 부동산 관련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전군표 국세청장, 이용섭 행자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 종부세,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재확인

이날 회의에선 우선 최근의 집값, 땅값 등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 투기 대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투기 단속 결과,은행권의 주택 구입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현 시점에서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부동산 안정 대책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획기적인 대책은 아니겠지만 종합적이고,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8.31 대책에 따라 시행 예정인 종부세 부과, 1가구 2주택 양도세 50% 중과, 재정비 촉진지구 확대를 통한 공급 확대 등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와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급제도개선을 통한 분양가 인하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 가능성도 있다.

◇ 분양가 인하, 공급대책 구체적 논의

건교부는 이와 관련해 ▲시세의 90% 수준에서 책정되는 채권상한액의 80% 이하로 조정, ▲간선시설비용의 국가 부담비율 상향 ▲택지공급가 인하 ▲신규 택지의 중.고밀화 등을 통한 분양가 인하 방안 등을 집중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향후 택지공급에 대한 건교부 등 관계부처 계획도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밝힌 “내년 상반기 분당급 신도시 공급”에 대한 대략적인 지역, 규모, 공급 시기 등에 대해서 관계부처 협의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