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판매점 5000개 추가..수수료 인하(상보)

[edaily 김희석기자] 로또복권 시스템사업자와 운영사업자의 수수료가 인하되고 추첨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첨실황은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로또복권 신규판매점은 저소득 장애인등에게 우선배정하며 복권수익금은 서민임대주책 건설등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복권관리는 기획예산처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21일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6차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개최, 로또복권의 신규 판매점을 저소득 장애인 등에게 우선 배정하는 등 로또복권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복권법 제정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선 로또복권 판매점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 우선 배정키로 했다. 현재 5160개소인 로또복권의 판매점을 우선 5000개소 추가로 확충하고 추가분을 저소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배정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키로 했다. 판매점 확충은 9월부터 선정작업에 착수한다. 이와함께 현재 녹화로 진행중인 추첨방송을 오는 10월중 생방송으로 전환, 추첨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로 했다. 로또복권 시스템사업자 수수료(판매액의 9.5%)와 운영사업자 수수료(판매액의 2%) 인하도 추진키로 했다. 로또복권 매출이 당초 예상(금년 3400억원)보다 대폭 확대됨에 따라 수수료가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다. 특히 수수료 조정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하여 필요시 적정수준 이상으로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통합복권법 제정과 관련, 로또복권 도입에 따른 복권시장 정비추이에 맞춰 기존 10개 기관의 복권발행업무를 통합하여 기획예산처로 발행주체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다만, 통합시 기존 판매망, 복권관련 종사자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통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복권수익금 사용용도 등 중요정책은 국무총리 산하의복권제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또 복권수익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복권관리기금(가칭)`을 설치하여 수입과 지출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복권수익금은 전액 이기금에 전입하고 기획예산처가 운용·관리한다. 복권수익금 배분은 기존 10개부처 사업에 30%를 사용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갖는 새로운 용도에 70%를 사용키로 했다. 새로운 사용용도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시설 확충 등 국민적 호응도가 높은 사업 주요 대상이다. 아울러 복권운영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규정을 강화하고 복권수익금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키로 했다. 즉 복권사업자의 부적절한 복권발행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수 있게 하고 복권발행기관은 반기별 1회이상 복권판매액, 수익금 사용내역 등 복권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키로 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 및 소비자보호 규정과 법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키로 했다. ▲만 19세미만 청소년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복권용지와 판매점에 인쇄 또는 게시토록 하고 ▲1인당 구매한도를 제한(시행령에서 한도 규정예정)하며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 ▲1000만원 이상 고액당첨자의 신상공개 금지토록하는 한편 ▲이러한 내용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