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카드모집인 위협하는 '카파라치' 대책 마련 시급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공갈, 협박으로 수백만원의 돈을 뜯어가는 카파라치도 있습니다. 이들이 오히려 카드모집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카파라치 제도는 없어져야 마땅합니다.”(카드모집인)

“신용카드도 일종의 여신인데 카드를 만든다고 5만원에서 10만원을 주는 행위는 분명 잘못된 겁니다. 문제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지만 당장 카파라치 제도를 폐지하기는 어렵습니다.”(금융당국)

신용카드 불법모집을 전문적으로 적발하는 일명 카파라치(카드+파파라치)에 대한 논란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카드설계사 규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공청회에는 카드모집인 1000여 명이 몰려들어 금융당국을 성토했고, 19일에는 금융감독원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벌어졌다. 카드모집인들은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카파라치 제도가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12년 12월부터 시행돼 왔던 카파라치 제도가 최근에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금융당국이 지난 6월부터 포상금을 기존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섯배 올린 뒤 카파라치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월 평균 11건에 불과했던 신고 건수가 포상금 상향 이후 한 달에 67건이 접수되는 등 6배 이상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카드 불법모집에 대해 이메일과 TV광고, 신문기사 게재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문제는 카파라치 제도의 성행으로 불법모집이 당장 줄어들기보다는 카파라치의 과열양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부각됐다는 점이다. 실제 카파라치를 양성하는 인터넷 카페가 생기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학원까지 생겼다고 한다. 이들은 특히 단순히 신고에서 그치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뒤 300만~500만원의 돈을 갈취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카드모집인들은 금융당국의 카파라치에 대한 홍보를 멈추고 현행 연회비의 10분의 1 이하인 경품제공 한도를 3만원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카드모집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면 또다시 카드사태와 같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장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극성 카파라치들이 생계형 카드모집인들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는 등의 부작용은 바로 잡아야 마땅하다. 금융당국이 나서서 제도를 보완해야 하는 것은 물론 카드사들 역시 나 몰라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