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R&D '2.3%' 증가...과학부처 설립 이후 사상최저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역대 최저수준인 2.3% 늘어난다.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웠지만 연구현장에서는 과학기술 정책의 뒷걸음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장무 위원장(서울대 교수) 주재로 제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등의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국과심은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13개 부처장관과 10명의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 민간인원 등으로 구성된다.

내년 R&D 증가율, 과학부처 설립 이후 역대 최저

미래부는 내년 20개 부처의 401개 주요 R&D 사업에 대해 올해보다 2.3% 증가한 총 12조390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967년 과학기술처 설립 이후 사상 최저수준의 증가율이다. R&D 예산 증가율이 통상 3% 수준인 물가상승률 보다 낮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0년간의 R&D 예산을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9.5%였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증가율은 11.4% → 8.7% → 7.6% → 7.0% → 3.5%로 갈수록 하락해왔다.

이날 심의회에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간사위원 자격으로 처음 참석했다. 최 장관은 의례적인 덕담 외에 의견제시 등 특별한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용에) 동의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정부재정에 한계가 있고 복지 등 다른 수요도 많아 과거처럼 R&D 예산을 10%대로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 R&D 규모가 절대액 기준으로 세계 4위인만큼 다른 국가에 비해서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위기에서도 국가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예산 효율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 분야는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요소인데 관련예산 증가율이 높지 않아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고 미래부는 전했다.

주요 연구개발 분야 예산내역.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과학벨트·우주개발·안전 분야 R&D 크게 증가

내년에는 개인 및 집단 기초연구분야에 올해 4.2% 증가한 1조39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기초연구분야 특화사업 투자가 1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에는 12.1% 증가한 4417억원이, 우주기술개발에는 31.4% 늘어난 4596억원이 지원된다.

미래성장동력 육성 R&D와 중소·중견기업 지원 R&D에는 올해보다 각각 7.5%와 7.4% 증가한 1조724억원과 1조3168억원이 투입된다.

재난재해 및 안전 R&D 분야의 경우 올해보다 13.7% 늘어난 6685억원이 투자된다. 기후변화 대응 분야(1076억원)와 환경오염 저감(403억원), 에너지수요관리기술 개발(1757억원) 등에 대한 지원도 미래부가 강조한 대목이다.

박항식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기초연구분야 외에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창조경제 성과창출 및 국민안전·행복 구현,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등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확정된 ‘2015년도 정부 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기획재정부에 통보된다.

정부는 이날 심의회에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연구개발시스템 혁신방안’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국토교통 R&D 중장기전략’,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계획’, ‘2014~202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2014년 상반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규제개선방안’,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2015년 다부처공동기획사업 공동기획 연구결과’,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R&D 공동기획 연구결과’ 등의 안건도 통과시켰다.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이장무(왼쪽 두번째) 위원장이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최양희(맨 오른쪽)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간사위원 자격으로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했다. 미래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