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반드시 살린다"…여야 대치 예고(종합)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민생’을 최우선 기조로 초부자 감세 저지와 민생 예산 회복에 총력을 쏟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인 ‘지역화폐’ 예산 사수에 총력을 쏟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지역화폐를 통해)정부 예산이 가계 소비 지원에 실제 사용되고 소비진작에 매우 큰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며, 승수효과가 매우 큰 정책”이라면서도 “아쉽게도 이번 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없애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방침을 들고 나왔다. 현재 정부예산도 0원으로 편성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역화폐를 성남시에서 시작하기는 해서 개인적인 자부심도 있지만 그런 인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 화폐에는 아주 복합 다층적인 효과가 있다”며 “매출 감소로 고통받는 골목상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지역화폐 정책을 꼽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저희로서는 노인일자리 예산 복구, 지역화폐 예산 복구, 주거지원정책 예산 복구 등 제1순위로 많은 것을 들고 있는데, 그 중 역점을 둔 하나가 지역화폐 예산 복구”라며 “반드시 지역 화폐 예산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위원인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국가가 좀 지원을 해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태 (지역화폐를) 만들 텐데 (예산이) 0원이니 지역사랑상품권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가 단단히 마음먹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가 마중물로 7000억원 정도만 내놓으면, 30조원이 판매되는 경우 3조원을 기획재정부가 부가가치세로 걷어가게 된다. 기재부에서도 남는 장사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식 중소상인살리기협회 회장은 “지역화폐 제도가 여야의 정쟁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제대로 챙겨야 민생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압박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도 국가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역화폐 예산 6052억원을 전액 삭감했고 민주당은 ‘민생 죽이기’라며 지속적인 비판을 이어왔다.

이에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관련 예산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단독으로 7050억원 증액한 안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전체회의에서는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세부 항목 심사에 돌입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여야의 신경전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약 1조4000억원 규모가 삭감됐다. 한편 민주당이 주장한 지역화폐 사업 등 ‘민생 예산’은 약 4조원이 넘게 증액돼 여야 간의 갈등이 예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