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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부동산시장연구센터는 29일 주간 국토정책브리프 ‘2019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과 향후 과제 : 분양가상한제 확대도입 영향 점검’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 내 부동산시장연구센터는 부동산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현안·정책을 분석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사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이 이중차분법을 활용해 서울 지역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보니 연간 기준 주택 매매값이 1.1%포인트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중차분법은 정책이 적용되는 처치그룹과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통제그룹 간 정책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지난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후 인허가 감소한 데 대해 연구원은 금융위기, 상한제 시행 직전 밀어내기식 인허가에 따른 기저효과 측면이 강했다며 2010년부터 인허가 물량이 상한제 도입 이전 수준을 회복해 주택 공급 위축 문제를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 되리란 최근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분양가격이 재고주택가격에 선행하고, 분양가 상승이 재고주택가격 상승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줬다는 분석 결과였다.
그러면서 전매제한 강화와 개발이익환수를 병행 추진하는 대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구원은 2분기 현재 전국·수도권·지방 모두 주택매매가격 순환국면상 수축 국면에 들어섰다며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값이 연간 1.3~1.6%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도권 집값은 1.2~1.6%, 지방 집값은 1.4~1.6% 각각 떨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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