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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심 후보의 정책 답변서를 보면 청년 사회상속제 등 청년 관련 분야에 가장 많은 재원인 연평균 19조 8000억원을 쓴다고 전했다.
이 공약은 기본소득제의 일종으로 매년 20살이 되는 청년에게 정부의 상속·증여세 예산으로 1000만원 상당의 돈을 배당금 형식으로 주는 제도다. 다만 1000만원 이상을 상속·증여받은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 후보는 두 번째로 큰 비용인 18조원을 병원비 연 100만원 상한 등 보건 의료 분야에 쓴다. 이어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 등 복지에 16조 4000억원, 기초연금 대상 확대 등 노인 관련 공약을 시행하는 데 14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연간 재원 조달비 110조원에서 60%가 넘는 70조원은 조세개혁을 통해 걷을 예정이다. 조세개혁의 주요 내용은 증세다. 심 후보의 이 같은 증세 액수는 대선후보들 중 가장 크다.
주요 항목으로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등에 10~20%를 부가해 걷는 사회 복지세 신설을 통한 21조 8000억원, 과세표준 누진세율 상향 등으로 15조 4000억원, 법인세 인상으로 10.6조원 등이 있다.
재정개혁을 통해서 11조 7000억원,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확대로 8조원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책임투자란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성과를 반영해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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