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특검 부실에 여야 갑론을박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디도스 특별검사팀이 진상 규명에 실패하고 종료됐다. 야당의 ‘특검 무용론’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민간인 사찰 특검법을 발의하고 나섰다.

디도스 특검팀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윗선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3개월간 20억원의 비용을 투입한 특별검사팀의 성적표는 기존 검찰 수사에서 5명을 추가로 재판을 넘기는 선에서 그쳤다.

여야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에 대한 특검팀의 수사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특검법은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즉각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4·11 부정 선거 및 디도스 조사 특위는 논평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국기 문란 사건에 대해 검경의 수사 결과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이번 사건을 끝내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국가 기구에 대한 테러라는 중대 사안을 단순 개별 범죄 행위로 규정했고, 국민적 의혹을 하나도 밝혀내지 못한 부실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국정조사 및 청문회’ 공세도 강화됐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세금만 낭비한 결과”라며 “민간인 불법사찰이나 내곡동 수사를 특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특검해봤자 또 이렇게 된다.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4대강 담합 ▲맥쿼리 특혜 의혹 ▲정수장학회 ▲언론사 파업 ▲민간인 불법 사찰 ▲박지만 부부의 저축은행 사건 연루 의혹 등 6가지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와 청문회 요구안을 받아들인다면 문방위, 국토위, 정무위 등 쟁점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도 내놓을 수 있다고 나섰다. 특히 민간인 불법 사찰과 내곡동 사저 문제만큼은 국정조사를 열고 언론사 파업 문제는 청문회로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및 청문회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대출 의원은 21일 2000년 이후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특검을 통해 밝히겠다는 내용의 민간인 사찰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4월부터 “민간인 사찰 문제는 특검에 맡겨두고 정치권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검 수사에서 선관위 직원의 공모나 투표소 변경 주장 등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됐던 의혹이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진 점은 당연한 결과”라며 “디도스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해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렸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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