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한은 CP 매입 긴밀 협의"(종합)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들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한국은행에서 기업어음(CP)을 직접 매입해 주는 방안을 긴밀히 협의중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또 오는 6월말로 만료되는 은행권 외화차입에 대한 국가 보증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을 표시하면서 여러 상황을 종합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부문 대정부 질문에 참석,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 및 대응방안, `돈맥경화`에 대한 보완책, 구조조정, 일자리 창출 대책, 추경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 CP 매입 긴밀 협의"

윤 장관은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기업어음(CP)을 싸게 사줄 의향이 있느냐"는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시중에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CP를 구입해줄 것인가 논의중"이라며 "중앙은행의 도움이 필요하다. 중앙은행 뿐만 아니라 모두 합심해서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필요하지만 시장 원리에 비춰서 문제가 되는 점도 있다는 점을 감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또 은행들의 외화차입 국가보증 기한(6월30일) 연장과 관련, "필요성이 있다"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다른 나라 사례를 알아보고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독자적인 차입이 가능한지를 봐야한다. 이러한 여러 상황을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의 통화스왑 기간 연장과 함께 규모도 늘려야 한다는 친박연대 양정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기한을 연장하고 규모도 늘렸으면 한다"면서도 "하지만 미국이 스왑 체결 나라가 13개이기 때문에 기한 연장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규모를 확대하는 것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적자금 투입시 경영간섭 최소"

윤 장관은 은행권 공적자금 투입시 경영간섭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금산분리 완화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이 "은행권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 경영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앞으로 공적자금이나 준공적자금을 투입할 때 금융기관이 자금중개 기능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적자금 투입시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할 때 최소한의 계약만 할 생각이고, 필요하다면 이번에 추경할 때 법적·제도적 장치 관련 법안을 같이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산분리 문제와 관련해선 "국제사회에서 외국 유수 기업과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을 갖도록 하려면 기업의 규모가 커야 한다"며 "외국 자본을 빌리기보다 국내 자본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을 해외에 매각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 관련해 그는 지식경제부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보도가 있었다고 전제한 뒤 "어쨌든 이런 상황(매각)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민영화 될 때 해외 자본만 우대해줘야 하는지, 왜 국내 자본은 들어가면 안되는지에 대해 인식을 공유해주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장관은 경제 위기가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는 지적에 "경제가 최소한 U자로 조속히 회복되도록 정책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경제 흐름이 예상보다 원활하지 않다. 경제 버팀목인 수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본다. 정부는 긴 호흡으로도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경시 소비쿠폰제 반영 검토"

윤 장관은 신빈곤층과 저소득계층 등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 추경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소비쿠폰제 시행`을 제안하자 윤 장관은 "추경에 생계가 어려운 신빈곤층과 저소득층에 대해 어떤 지원책을 할지 특히 쿠폰제, 푸드스탬프제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수료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전제면서도 "정부에서는 간접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 과도한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신용카드사에 도덕적 설득 등을 해서 신용카드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불수단인 어음제도를 폐지하고 현금거래 구조로 정책을 유도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어음제도를 폐지했을 때의 부작용은 현재의 어음제도로 인한 부작용을 능가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