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률 14.5% 아닌 5%만 가능”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내 산업계가 2030년까지 실제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가 2021년 문재인 정부가 정한 목표치의 3분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국내 산업 부문이 2030년까지 달성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규모는 2018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2억6050만t)의 5%인 1300만t에 그쳤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와 공식 의견서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에 제출하고 온실가스 감축 계획 조정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21년 10월 발표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2018년과 비교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4.5%(감축량 3800만t) 감축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이는 NDC를 26.3%로 정한 기존 안에서의 감축률이 6.4%(감축량 1670만t)였던 것과 비교해 감축 의무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에 당시 NDC를 두고 과속 논란이 일었다.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부품, 조선, 발전 등의 업계는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 산업 구조와 현재 기업들의 기술 수준,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일방적 목표라고 반발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제조업 비중은 28.4%로 유럽연합(16.4%)이나 미국(11.0%)보다 월등히 높다. 영국·프랑스(60년·1990∼2050년), 독일(55년·1990∼2045년) 등은 훨씬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마련해 이행하고 있다.

탄녹위는 오는 22일 공청회를 열어 구체적인 이행안을 담은 기본계획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법정 기한은 오는 25일까지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계는 현재 NDC 목표인 14.5% 감축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감축 목표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