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만의 `경찰국` 부활에 민주당 "길들이기 중단하라" 맹비난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부활이 현실화 하자 “경찰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경찰을 외청으로 독립시킨 것은 과거 경찰이 정권 입맛에 따라 권력을 오남용하며 국민을 탄압했기 때문인데 경찰권의 독립·중립적 행사라는 원칙을 허물며 역행하려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위험한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장관은 경찰청장 후보군 6명을 상대로 사실상 면접도 진행했다”면서 “결국 인사권을 빌미로 정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반기 국회 행안위원장 서영교 의원을 포함,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검사완판``검찰 공화국`이라는 국민의 비판이 있는 이 시점에 경찰까지 좌우하려는 행태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행안부는 경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장악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니 군부 독재적(검찰 독재적) 발상이며 반민주주의적 행태”라고 성토했다.

이어 “경찰 수사권 독립으로 경찰의 중립성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경찰 수뇌부를 통제해 수사 권력을 휘하에 두고 친위대로 만들려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의 중립을 요구하고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독립을 보장해 주는 일을 해야 할 것”이라며 “수많은 시민들이 만들어왔던 민주주의 역사를 퇴행시키는 일은 단호히 멈춰야 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행안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도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확대되는 면이 있는데 행안부 권한을 강화할 게 아니라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찾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앞서 행안부는 장관 직속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커진 경찰 권한의 통제 방안 마련 차원에서 사실상 `경찰국`을 설치키로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내 비직제인 치안정책관실을 격상시키는 방식으로 경찰국을 부활시키겠다는 구상이다. 31년 전 사라진 경찰국 부활이 가시화 하면서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경찰 조직 내 반발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