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중립 R&D에 1.2兆…무탄소발전 등 17대 기술 투자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예산을 1조원 넘게 편성했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은 이번 R&D 지원에선 제외됐지만, 앞서 신청한 5800억원 규모의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연구를 진행한다.

산업부는 핵심 기술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기후대응기금과 산업화촉진기금을 활용하고, 탄소중립 R&D 투자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SMR(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출범한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는 민·관 협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문승욱 산업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문승욱 장관은 “탄소중립은 이제 목표 설정을 넘어 본격적인 이행을 통해 산업 구조를 전환해야 하는 변곡점에 도달했다”며 “글로벌 시장 질서 변화를 제조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7대 핵심기술 선정…종적 감춘 원전

산업부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연계해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R&D 17대 중점 분야의 핵심 기술을 도출했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상용화가 가능해 신속하게 개발을 추진하는 ‘2030년 NDC 달성 기술’과 다소 시간이 걸리는 ‘2050 탄소중립 실현 기술’로 구분해 단계별로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빠르게 추진하는 기술에는 발전용 수소 혼소(50%) 및 분산전원용 수소 전소(100%) 가스터빈기술, 15MW급 풍력터빈기술 및 8MW급 부유식 해상풍력 상용화 기술, 하루 2톤급 블루수소 생산기술 및 고효율 암모니아-수소생산 통합공정 개발 등이 포함됐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 출력 변동률을 분당 5% 이내로 완화하는 단주기 출력 안정화용 고출력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 개발, 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을 위한 AC/DC 하이브리드 전력계통 운영 기술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공정 등 생산 방식의 근본적인 혁신으로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술은 2030년까지 1단계 선행 개발을 완료하고, 2040년·2050년까지 단계별로 기술을 실증하고 고도화할 예정이다.

(자료=산업부)

이날 정부가 발표한 NDC 달성 대표 기술과 2050 탄소중립 핵심기술에 무탄소전원에 속하는 SMR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에서 원자력을 주요 에너지원에서 배제하면서 예고됐던 일이다. 최종안에 따르면 2050년 원자력 발전 비중은 6~7%대로 줄어든다.

일각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정부의 원전 배제가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한다. 미국은 원전과 SMR을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대안으로 설정했으며, 캐나다와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도 원전을 경제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일 방안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목표치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목표한 것 이상을 달성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원전 비중을 낮추는 것을 전제로 에너지 전환과 믹스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탄소중립 R&D 예산, 8000억→1.2조원

산업부는 탄소중립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내년 탄소중립 R&D 예산을 1조2000억원으로 올해(8200억원) 대비 50% 증액했다. 2023년 이후에도 R&D 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산업부 R&D의 30% 이상을 탄소중립에 투자할 예정이다.

대규모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대형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R&D 사업을 확대하고, 산업기술 R&D 기술료를 재원으로 조성된 산업기술 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도 활용할 방침이다.

(사진=산업부)

R&D 지원 체계도 현재 산업과 에너지 중심에서 탄소중립형으로 전환한다. △성과 중심의 대형·통합형 R&D△현장 중심의 실증형 R&D△연대와 협력의 국제공동 R&D로 나눠 지원한다.

정부가 이처럼 R&D에 힘을 쏟는 것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감축 수단이 기술혁신이라는 판단에서다. 화석 연료 기반의 제조업 산업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구조를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국가 탄소 배출량의 86%를 차지하는 산업(수송)·에너지 부문의 저탄소 기술 혁신이 시급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기술은 선도국 대비 80% 수준이다. 산업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선도기술과 혁신 역량 등 우리의 역량을 결집하면 탄소중립을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날 산업계 제언을 검토해 정책부터 재정까지 지원 방안을 담은 최종안인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12월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