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사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승인 통계로서,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체·행위·약물·업소·근로보호 등의 영역으로 나눠 진행됐다.
매체 이용과 관련해 전체 청소년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37.4%로 2018년 39.4% 대비 감소했으나 초등학생의 이용률은 33.8%로 2018년 19.6%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은 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성인용 영상물을 접했으며 초등학생들은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21.6%)와 포털사이트(19.4%), 스마트폰앱(18.5%), 메신저(18.4%)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성인물을 접하는 것으로 조사돼 청소년 유해성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기기에 대한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은 30% 초반으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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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과 성폭력의 가해자는 여전히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이 각각 72.1%, 47.4%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의 비중이 폭력의 경우 0.8%에서 7.6%로, 성폭력의 경우 6.2%에서 9.9%로 증가했다.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잘 모르는 사람’의 비율은 10.7%에서 33.3%의 비율로 증가했다.
청소년의 음주 경험은 성인이 주는 술을 마셨다는 사례가 34.2%, 집에 있는 술을 마신 경우가 33.6%였고 담배는 또래를 통해서가 주된 경로였으며 이때 담배는 57.4%, 전자담배는 67.7%로 조사됐다.
청소년이 술·담배 구매 시 성인 여부를 확인한다는 경우는 30% 초반 이하였고, 신분증 제시 요구도 대개 절반 정도에 머물렀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29.9%는 최저 시급을 못 받았으며, 5명 중 1명은 임금 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3억원의 추경 사업으로 청소년유해매체 모니터링단 200명을 운영하며 채팅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포털, 기타 신·변종 유해매체의 청소년 유해정보, 유해영상물을 상시 점검하고 이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과 정보 공유, 서비스 신속 연계를 위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2023년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초·중·고등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15종)를 개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