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명단확보 실패.."무력으로 막는것은 중대범죄 현행범" 이재명의 일침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21일 방영당국이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교인 명단 확보를 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일침을 가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장없다고 긴급행정조사 방해라니..’란 제목으로 “감염병 대응은 전쟁에 준하는 긴박한 중대사안이고, 누군가를 처벌하는 사법절차가 아니라 국민과 본인 건강과 생명을 위한 방역행정”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형사사법절차인 압수수색이 아니므로 방역당국은 당연히 압수수색영장 없이 감염병법에 따라 얼마든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면서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 방해하는 것은 감염병법 위반인 동시에 다중이 물리력으로 저항 또는 방해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하며, 현행범으로서 검사나 경찰이 아니더라도 현장에 있는 누구나 체포해 경찰에 인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걸 모를 리 없는 변호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요구하거나 교회측이 법적근거도 없이 변호사 입회나 영장을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채 출입을 무력으로 막는 것은 모두 중대범죄 현행범”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영장을 가져오라’ ‘변호사입회 없이 할 수 없다’는 말 같잖은 주장과 조사방해에 조사를 포기한 공무원들이나, 불법이 자행되는 무법천지 현장을 보고도 방치한 경찰이나, 조사에 반발한다고 해 적법하고 간이한 행정조사를 포기한 채 엄격하고 시간 걸리며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우회적 편법이라 비난받을 수 있는 형사절차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경기도에는 장막뒤에서 코로나19가 들불처럼 번져가고 1370만 도민들은 생명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저는 최고안전책임자로서 과잉행정이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감염원을 찾아내 확산을 조기저지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법률위반은 아니지만 일정한 선을 지켜야한다는 정치도의적 요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최악을 상정한 만반의 준비는 갖추되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만 보아야 하는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빈 공간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청 방역 관계자 등이 이날 오전 5시 40분쯤 교회 측과 명단 확보 등을 논의했지만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방역당국이 지난 밤 교회 측과 12시간 넘게 대치를 이어가며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결국 명단 확보를 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