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文대통령, 천방지축 秋장관 처신부터 통제해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은 여권 개별 인사들의 정책 경연의 장이 아니다. 대통령께서는 쓸데없이 오지랖 넓은 장관의 천방지축 처신부터 통제해 주시기 바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3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3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의 발언이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사진=연합뉴스)

안 대표는 이날도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현 정권의 정책 실패와 무책임한 국정운영 모습에서 국민들이 혼돈과 불안감을 느낀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 덕분에 이 정권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 대박을 터뜨린 반면 서울에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아파트 전세의 씨가 마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생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을 꿈꾸며 정부를 믿었던 무주택 국민들은 분노와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이제 내 생에서 집 한 채 가져볼 수 없다는 절망과 한탄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검토한다는 그린벨트 정책에 대해 방향성을 잃은 부동산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당·정·청 간 의견을 정리했다고 하지만, 내용이 무엇인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그는 “유력 당권 주자 간에 의견이 다르고, 여기에 소속 광역단체장과 심지어 법무부 장관까지 끼어들어 혼선을 부추긴다”면서 “도대체 이 정권의 정책 기조가 있기나 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과연 책임 있는 국정운영의 모습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안 대표는 “(추 장관은) 자기 의견이 있으면 국무회의에서 치열하게 개진하면 되는 것인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소관 영역도 아닌 부분에 대해 자기주장을 해대면 장관직을 그만두게 해야한다”며 “정치인과 국무위원은 그 책임과 영역이 달라야 하고 처신도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은 신중하고 책임 있게 계획되고 추진돼야 한다는 게 안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정책이 신중해야 정책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시장도 안정될 수 있다”면서 “할 듯 말 듯, 이것도 검토해보겠다, 저것도 검토해보겠다는 식은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군 소유부지 활용과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 독단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며, 단순히 부동산 정책실패를 감추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영역이 아니다”라며 “국가의 국토전략과 미래의 지속가능성 속에서 검토되고 판단돼야 하며, 야당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