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대책]野 "朴대통령 정책실패 사과해야"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정부의 연말정산 후속대책을 두고 “양심을 저버린 뻔뻔스러운 발표”라면서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등 책임자가 정책실패를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기획재정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납세 봉급생활자 총 749만명의 52.9%인 396만명의 봉급생활자 세 부담이 늘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이렇게 잘못된 세수추계에 근거해 납세자간 형평을 심각하게 깨뜨린 연말정산 개정안을 밀어붙여 세정에 일대 혼란을 일으켰다”면서 “그럼에도 알량한 통계수치로 그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정부의 과세 강화는 오직 직장인들에게만 이뤄지고 있다”면서 “500조원 이상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과세는 뒤로 하고, 손쉬운 직장인 증세만 일삼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아울러 “정부에 1550만 근로자 대상 290개 세분화 급여구간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별 과세내역을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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