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25일 플랫폼 정책방향 컨퍼런스 개최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포스트파워 10층 대회의실에서 ‘2024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과기정통부(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와 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 한국경쟁법학회,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한국미디어경영학회 등 5개 주요 유관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주관한다.

‘디지털 패권 경쟁 시대, 우리나라 플랫폼 정책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국내외 플랫폼 시장 현황 및 우리가 직면한 과제를 진단하고 우리나라 디지털 플랫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션 1에선 ‘플랫폼 시장 현황 진단 및 과제’를 소주제로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 위원 중심으로 발제를 진행한다. 첫 번째로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화 교수가 ‘자국 플랫폼 가치 평가를 중심으로: 플랫폼 규제에 대한 증거기반적 접근’에 대해 발표한다.

박민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합리적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럽연합(EU) 등 해외 입법 사례와 비교를 통해 국내 플랫폼 법안의 현황과 쟁점’을 발표한다.

세션2에선 ‘혁신적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소주제로 이원우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5개 주요 학회장들을 중심으로 전문가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에 이경원 정보통신정책학회장, 전현배 산업보직학회장, 이성엽 데이터법정책학회장, 정윤혁 미디어경영학회장, 정재훈 경쟁법학회부회장이 참여한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인공지능, 데이터, 네트워크 등 신기술이 총합된 디지털 플랫폼은 국가의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디지털 플랫폼의 혁신성과 창의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율규제를 포함해 우리나라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깊은 고민과 논의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