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국민에 돈 뿌리면 물가압력…물가 안정 구조개선”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3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돈을 뿌리는 것은 물가 (인상) 압력 부분이 있다”며 “민생물가 TF는 전반적으로 가격 자체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경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YTN 뉴스에 출연해 상반기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이같은 내용의 물가 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성 실장은 먼저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취약계층 대상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분기 1.3% 성장에 대해 “수출과 내수의 균형 있는 민간주도 경제성장”이라며 “특히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 국가들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실제로 가장 높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전날 출범을 발표한 ‘민생물가 TF’의 역할을 언급하며 “전반적으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품목, 전체적 변동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적 물가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적 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급 구조, 경쟁 구조, 저장·유통과 관련된 구조 개선을 통해 물가 압력을 전반적으로 줄이고 특정 품목이 급등하는 변동성도 줄여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2%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유지하는 한편, 구조개선이 어느 정도 이뤄질 때까지는 농산물 대상 납품단가 및 할인지원, 할당관세 등 세금 지원 정책을 지속할 방침이다.

성 실장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관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종래의 정부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투세 폐지의 경우 물론 입법부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지배구조 부분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부분이 캠페인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적 변화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본시장 안정화 노력에 보다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연금개혁을 시급한 과제로 꼽은 데 대해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은 꼭 필요하고, 현재 계수조정이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