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 文대통령 발언에 야권 일제히 맹비난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4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발언하자 야권에서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집값 안정세 발언을 두고 즉각 반발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수해현장 방문 후 귀경길에 기자들과 만나 “일시적으로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문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해외 세제 사례와 비교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세금이라는 게 나라마다 역사적인 발전을 거쳐서 걷는 제도가 마련돼야 하는데 특정한 방법만 가지고 비교해서 낫다고 설명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현 세입자만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그는 “저 사람들은 기존 세입자만 생각한다”며 “새로 세 들어올 사람은 집주인이 높은 가격을 불러 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말했다.

김기현 통합당 의원도 문 대통령 발언에 반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간의 부동산 시장 혼란과 집값 급등, 전셋값 급등, 전셋집 품귀로 인한 현재 진행형 국민 고통에 대한 사과, 아니 그 흔한 유감 표명 한마디 없이, 오히려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집값 상승세도 진정되고 있다며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진단을 하고 계시니, 억장이 무너집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그는 난무하는 부동산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을 볼모로 하는 선무당식 정책 실험을 이제는 접고, 이념 과잉에 빠져 종합적 판단력이 떨어지는 주변 인물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현아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최근 청와대 참모진 5명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 늦었지만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게 염치가 없어 사표를 낸 줄 알았다”며 “그런데 집 대신 직을 던진거군요. 영원한 권력은 없지만 적어도 강남아파트는 권련보다는 그 수명이 길 것 같다는 계산의 답이었군요”라며 비꼬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 부처 장관, 청와대 참모진의 경질을 요구했다. 집값 상승이 진정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 가슴에 염장 지르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안 대표는 “상황인식과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 청와대는 신문도 안 보고 여론청취도 안 하나”라며 “대통령 주변이 온통 눈귀를 가리는 간신배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인가. 옛부터 현군 밑에 간신 없다고 했는데 걱정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할 대로 실패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