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대통령측 충격적 언행, 탄핵심판 불공정 프레임 만들기 전략”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재판관들을 상대로 막말공세를 벌인 것과 관련해 “헌재는 대리인단의 소송 지연작전에 엄정히 대처해왔듯이 재판의 공정성에 흠집을 내려는 법정 모독행위에 대해서도 더욱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2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재에서 보여줬던 언행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탄핵소추를 ‘섞어찌개’에 빗대고 국회의원을 ‘야쿠자’로 매도했다. 심지어 재판관에게 ‘소추위원 측의 수석대리인이냐’라는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런 상식 밖의 언행은 단순히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공정성에 대한 과도한 불만을 표출함으로써 탄핵심판이 불공정하다는 거짓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다. 원치 않는 심판결과가 나오더라도 정치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명분을 쌓고, 나아가 보수진영을 결집시킬 수 있는 도화선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꼬집었다.

전 최고위원은 이어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과 보조를 맞추듯 여권은 이른바 ‘질서 있는 하야론’ 카드를 꺼내며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헌재가 불공정했음에도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스스로 물러난다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박 대통령이 사법 처리를 피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려는 속셈”이라고 했다.

국가적 위기를 심화시키는 행태라고 강력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여권이 주장하는 하야론은 박 대통령의 하야를 계기로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황교안 권한대행을 후보로 대선을 걸어보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 이는 대단히 부적절 할뿐 아니라, 사상 초유의 국가적 위기를 방치하고 적폐청산 노력을 무력화시키려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황 대행은 대선 행보가 아닌 특검 연장을 승인하라고 압박했다. 전 최고위원은 “황 대행은 특검 연장을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TV 토크쇼에 출연하며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부적절하게도 권한대행 명의라는 시계도 배포하고 있다. 어이가 없다”며 “지금 황 대행이 할 일은 대선 행보가 아닌 특검 연장이다. 조속히 특검 연장에 동의함으로써 촛불 민심의 엄중한 명령에 부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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