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서민생활품목 담합 엄정 대처할 것"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서민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생필품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추석민생 및 생활물가 안정대책` 관계부처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허 차관은 "서민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생필품의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교육, 병원, 의료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석유제품, 소주, 이동통신 서비스 등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한 시정조취를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허 차관은 이와 함께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가 높은 편"이라며 "추석수요로 인해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21개 품목을 선정해 집중적인 물가안정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허경욱 차관을 비롯해 관계부처합동 브리핑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생활밀착형 답합에 대해 엄정대처하겠다고 했는데
▲제수용품, 선물세트, 밀가루, 설탕, 제빵 등 명절에 가격 인상 가능성이 큰 품목을 우선적으로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특히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과도한 판매마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엄중 조치할 것이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담합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신속히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적 조치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해 사업자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우선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국제가격과 국내가격 간의 차이를 조사해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 삼격살과 분유, 도시가스료 등 29개 품목에 대한 이 조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또 동일한 제품임에도 사업자 간 가격과 품질이 차이가 나는 경우 비교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할 계획이다. 종합비타민과 보청기, 치약, 남성용 화장품 등 8개 품목에 대해 우선 실시한다.

-품목 선정 등의 문제로 생필품 판매가격 공개가 예정보다 늦어졌는데, 언제 가능한가
▲이미 민간에서 일부 품목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가격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품목은 피하고, 생필품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품목이 어떤 것인지 선정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협의가 잘 되고 있다. 이마트 같은 데 접촉해봤더니 (가격 정보가) 실제로 나가기 시작하면 결국 업체들이 싼 가격을 쫓아가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한 경쟁압력이 강화될 것이란 반응이더라.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더 조율할 게 남았다.

-생필품이나 그 원료의 관세율을 인하하겠다고 했는데 대상품목은 어떤 것들인가
▲아직 품목을 선정하진 않았다. 리스트 보고 검토 중이다. 국내 가격동향,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실제 물가인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관련부처와 협의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시간을 달라.

-농축수산물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한 사이버거래소는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가
▲지난 9월1일에 오픈해 다음날 말인 28일부터 B2B로 운영된다. 친환경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오프라인에서 거래됐던 것들을 온라인으로 거래하자는 것. 현재는 품목이 그리 많지 않다. 향후 농수산물 전 품목으로 확대한 사이버거래소를 운영해 유통비용을 10% 이상 절감시킬 것이다.

-정유사 판매가격 공개에도 불구 가격인하 효과에 대해 의구심이 많다. 각 유통계통별로 평균 공급가격을 공개했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하나
▲현재 정유사별로 평균 공급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 5월1일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아직 개량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긴 힘들다. 다만 매주 공급가격 순위가 바뀐다. 어느 때는 SK가 제일 높았다가 어느 때는 GS가 높고 매주 바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주유소가 자기들 가격의 평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정유소에 대한 가격협상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한다. 대리점도 마찬가지다.

-대형마트 주유소 개설 지원 문제 어떻게 해소하고 있나
▲현재 7개의 대형마트 주유소가 영업을 하고 있고, 올해 안으로 19개 정도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자체 조례를 통해 일부 규제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그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석유사업법상의 근거 자체를 없애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주유소는 영세상인이 아니다. 나름대로 규모도 있고 자본력도 있기 때문에 일반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