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경제문제 실체 구체적 논의 필요"

[edaily 양효석기자]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63일간 직무정지 기간중 경제·정치·외교안보분야를 두루 점검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 `승복의 문화` `권력의 겸손` `참여민주주의` `사회 이중구조 및 의식의 해소` 등을 지속적으로 언급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노 대통령은 경제문제를 점검하고 "경제문제에서 사회적 주제가 겉돌고 있다"며 "막연히 불확실성만 강조하며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구조들의 근본적인 개선책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는 지난 3월15일부터 잠정 중단됐던 `청와대브리핑`을 이날 재발행하면서, 노 대통령이 탄핵기간중 경제보좌관을 비롯해 몇몇 경제학자들과 함께 미시와 거시 경제 문제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하며 이 같이 밝혔다고 설명했다. ◇盧 "기업투자 걸림돌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노 대통령은 "금융·노사관계·투자·기업투명성 문제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공론화되어야 바람직하다"며 "예컨대 재계에서 투자부진의 요인으로 꼽고 있는 규제문제와 관련, 막연한 불확실성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 무슨 투자를 하려는데 무엇이 어떻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노 대통령이 경제문제를 논의할 때 케인즈·하이에크의 이론이나 리스트와 슘페터 모델들에 대한 학술적 논의에서부터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임금격차해소·일자리창출 등 구체적 현안들까지 다루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각종 경제지표와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최근 금융시장과 유가동향·중국경제 등 새롭게 돌출되는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분열구도 극복 최대 정치목표..실용주의 외교노선 재확인 노 대통령은 이번 4·15 총선 평가에서 분열구도 극복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전국적으로 고른 의석을 얻고 영남지역에서 평균 35%의 지지율을 얻어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분열의 구도를 깰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심으로 나타냈으나, 이를 수용할 제도적 준비가 미비했던 점을 지적하며 국민들의 뜻에 따라 정치인들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청와대는 노 대통령이 탄핵기간 중 경제와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부분이 국방과 외교분야라고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과 한·미 동맹관계 등 외교 현안에 관해 점검하면서 "협력적 자주국방과 한·미 동맹관계의 지속적 발전은 동북아시대 한국의 위상을 정립하는 핵심"이라며 "가치 지향은 있되 정책은 실용주의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