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원전 조작’ 백운규 배임교사 혐의 추가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배임교사 등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29일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 배임교사와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백 전 장관이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 등 한수원 관계자들을 교사해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결과를 조작하게 하고, 이사회를 속여 즉시 가동중단을 의결하게 해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해 6월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 남용과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백 전 장관에 대해 배임 교사 혐의도 적용하려 했다.

하지만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팀 의견을 한 달 가까이 묵살하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여 배임 교사 혐의는 제외됐다.

이어 2달 뒤 김 전 총장 지시로 백 전 장관 배임교사 혐의 적용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렸고 반대 의견이 나와 배임 교사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채 재판이 열렸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김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보고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어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전지검은 간부·수사팀 등을 새로 꾸리고 백 전 장관에 대한 배임교사 혐의 추가 기소를 추진했다.

결국 검찰이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백 전 장관에게 원전 가동중단을 지시한 ‘윗선‘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이 사건이 청와대, 산업부, 한수원 등의 고위직이 조직적으로 권력을 남용한 범죄로 공모관계와 지시 하에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 직권남용과 관련해선 문재인 전 대통령,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수현 전 사회수석,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박원주 전 경제수석 등이 검찰 고발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