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대남전단 살포시 명백한 판문점선언 위반"

남북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맞이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인 15일 오후 인천시 강화군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의 한 북한군 진지 앞에서 병사가 이동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통일부는 북측의 대남전단(삐라) 살포 예고에 대해 “명백히 판문점선언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아직 실제 행동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대남 삐라를 보내게 된다면 이는 명백히 판문점선언 위반으로 볼 수 있고, 남북은 모두 합의사항 준수에 대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측이 비무장지대에 대한 군대 진출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많은 추측들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북측의 행동을 봐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측이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 병력을 다시 배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이날 북한군 총참모부가 비무장화된 지대의 군 진출에 대해 노동당의 승인을 받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을 단계 단계 마다 밝히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조선중앙통신 공개보도를 통해 “우리는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와 대적 관계부서들로부터 북남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하여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동 방안을 연구할데 대한 의견을 접수하였다”고 말했다. 이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다음 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라고 밝힌 데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군은 남쪽을 향한 대대적인 전단 살포 계획도 시사했다. 총참모부는 “지상전선과 서남해상의 많은 구역을 개방하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예견되어 있는 각계각층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대적삐라 살포 투쟁을 적극 협조할데 대한 의견도 접수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상과 같은 의견들을 신속히 실행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계획들을 작성하여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