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책, 자금흐름 개선 계기..거시영향 제한적

[edaily 조용만기자]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10.29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며 부동산 투기에 따른 자금흐름의 왜곡이 해소될 경우 경제와 금융시장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연구원 박재하 거시경제팀장 = 정부의 대책발표이후부터 부동산 시장은 대책의 영향을 받아왔다. 이번 조치는 1, 2단계 조치로 구분되며 1단계만으로 버블이 잡힐지 장담할 수 없다. 다만 1단계로 충분치 않을 경우 2단계 대책이 마련돼 있고 한은도 유동성 환수 움직임을 보이는 등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만큼 부동산 투기는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 자금흐름 선순환 부분이 포함됐지만 부동산에 몰린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지는 불확실하다. 이는 부동산 투기억제외에 증시자체 여건이 좋아져야 가능한 문제다. 기업의 수익성, 국내외 경기회복 전망 등과 복합적으로 연관돼 있어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오늘 발표된 산업활동 동향은 뚜렷하지는 않지만 경기회복 기대감을 불러왔다. 부동산 대책은 건설경기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붕괴는 내수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로서는 부동산 가격이 연착륙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기와 부동산 버블사이에서 정책수단 선택은 고민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번 대책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부동산 문제는 경기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경제연구센터장 = 부동산시장의 과열은 우리경제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금융대출을 통한 일반인들의 과도한 부동산 투자는 버블붕괴시 금융권 동반부실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이번 대책은 이같은 불안요인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이 가능하다면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흐름을 정상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당분간 영향을 받겠지만 가격이 폭락하지 않는다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대책에는 주택공급 분야도 포함돼 있어 건설경기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촉진시킬 가능성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 거시경제센터장 =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가격이 하락하고 세금인상 등으로 부동산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낮아질 경우 시중자금이 예금 등 금융자산이나 주식·채권 등으로 이동할 유인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거시경제에는 여러 경로를 통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효과는 중립적으로 봐야 한다. 집값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가 감소한다면 경기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강북개발이나 대규모 주택공급 등은 경기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투기억제와 함께 공급측면을 고려한 부분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