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 우려 거듭 달랜 尹…과학기술계 일단 '안도'(종합)

[이데일리 권오석 강민구 기자] 정부가 올해 예산에서 연구개발(R&D) 분야를 줄여 과학기술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 달래기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에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과학기술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AI(인공지능), 첨단바이오, 퀀텀 이 3대 게임 체인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또 R&D 예산과 세제를 패키지로 묶어서 확실히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민생을 살찌우고 전 후방 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적인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부수겠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과학기술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R&D 예산 축소와 관련해서 업계 우려를 불식시켰다. 앞서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카르텔 혁파 등을 명분으로 올해 R&D 예산을 전년 대비 15% 삭감한 26조 5000억원으로 확정했다. 현장에서는 R＆D 예산의 구조조정에 따라 국가 R＆D 역량 약화, 고용 축소 등 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공식석상에서 R&D 분야를 전폭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라고 하는 것은 꼭 써야 할 때 반드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집에서 돈을 아끼더라도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지출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며 “미래 세대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R&D라고 하는 것은 사람 키우는 것이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조만간 대통령실에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할 것이다. 지금 인선 중에 있다”며 “이러한 일들을 제대로 추진하고 대통령실의 과학기술수석실을 통해서 우리 과학기술인과도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일단 안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과학기술단체 관계자는 “앞으로 R&D를 지원하겠다고 하니 믿어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아무리 집이 어렵고 힘들어도 교육에는 투자를 하듯이 R&D도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한 발언은 이해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는 1983년 처음 열린 이후 매년 개최되는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계의 가장 큰 신년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과학기술 및 정보방송통신 분야의 종사자 4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및 대통령실 참모진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