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에 새는 혈세 막는다…尹 "부패·이권 카르텔 부숴야”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송주오 기자] 앞으로 정부로부터 1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는 의무적으로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한다. 민간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부정 사용으로 인한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기존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처럼 기준을 낮출 경우 외부 검증 대상은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으로 3억원 이상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는 9079곳인데, 1억원으로 할 경우 4만411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조치 중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9조6000억원 수준이었던 국고보조금은 매년 늘어 지난해 102조3000억원으로 처음 100조 원대를 돌파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고보조금은 작년과 같은 102조3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6%를 차지한다. 이 중 민간보조는 전체 보조금의 18.8%(19조2000억 원), 자치단체보조는 81.2%(83조1000억 원)를 차지한다.

하지만 관리감독 시스템이 부족해 부정수급 등 혈세 누수가 심각하다는 것이 정부 지적이다. 국무조정실이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민간단체 1만2000여곳을 감사한 결과,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4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다.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 원 이상 보조 사업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2140명에서 5424명으로 2.5배 가량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에 대한 회계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보조금 선정·집행·관리 감독 체계 개선도 주문했다. 그는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과정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집행·정산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