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원의 시간', 다음달 8일 본격화…'감찰무마' 의혹부터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의혹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다음달 8일 본격화된다. 다른 성격의 공소사실이 혼재돼 있는만큼 각 사건별로 분리해 재판이 진행될 예정으로, 우선 감찰무마 의혹부터 집중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첫 증인 역시 감찰무마 의혹이 인 당시 청와대 감찰 지휘라인 중 한명이었던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이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17일 조 전 장관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 이날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다음달 8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하기 때문에 조 전 장관 역시 처음으로 법정에 나설 전망이다. 검찰이 지난 1월 3일 기소한 이후 5개월여만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데일리DB)

재판부는 우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에 대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부터 집중 심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첫 증인으로 당시 청와대 감찰 지위라인이었던 이 전 특감반장을 채택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17년 말,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중대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킨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기소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역시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가 감찰무마 의혹을 먼저 들여다보기로 하면서 자녀 입시비리 등 조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심리는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조 전 장관은 감찰무마 의혹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 외 가족 비리와 관련 자녀 입시비리 및 딸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등 총 11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함께 기소돼 있으며, 정 교수는 이미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입시비리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병행 심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는데, 단일사건도 아니고 ‘지그재그’로 진행하면 심리가 조잡해질 수 있어 쟁점별로 진행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권남용의 경우 쟁점이 단일하고 명확해서 장기화되지 않을 것 같아 다음달 8일 첫 공판기일에서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사건을 진행하자”며 “정 교수와 노 원장 사건은 분리해서 따로 공판기일을 추정·통지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