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17일 조 전 장관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 이날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다음달 8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하기 때문에 조 전 장관 역시 처음으로 법정에 나설 전망이다. 검찰이 지난 1월 3일 기소한 이후 5개월여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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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우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에 대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부터 집중 심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첫 증인으로 당시 청와대 감찰 지위라인이었던 이 전 특감반장을 채택했다.
재판부가 감찰무마 의혹을 먼저 들여다보기로 하면서 자녀 입시비리 등 조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심리는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입시비리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병행 심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는데, 단일사건도 아니고 ‘지그재그’로 진행하면 심리가 조잡해질 수 있어 쟁점별로 진행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권남용의 경우 쟁점이 단일하고 명확해서 장기화되지 않을 것 같아 다음달 8일 첫 공판기일에서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사건을 진행하자”며 “정 교수와 노 원장 사건은 분리해서 따로 공판기일을 추정·통지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