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코로나 대비 2배 늘어…민간부채 연체율 10년내 최고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채 연체율이 상승해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파산신청 건수도 코로나19 팬데믹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민간부채 부실화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민간부채 부실화 위험 증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경기악화에 따른 기업실적 부진,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등으로 민간부채의 연체율과 부도율이 급등하고 있다고 짚었다. 가계 및 기업대출 연체율은 최근 2년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 기준 취약차주(10.0%)와 한계기업(11.3%)의 연체율이 늘면서 부채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올 상반기 파산신청 기업의 수는 987건으로 팬데믹 기간(2021년 상반기·428건)과 비교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최근 한국경제의 복합충격으로 기업부채 연체율이 약 1.8%포인트, 가계부채 연체율이 약 1.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계부채 중 신용카드 연체율은 복합충격으로 인해 2.5%포인트 증가했고, 기업부도율은 충격 발생 이전에 비해 최대 4배까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파산 신청 건수(자료=한경연)

이승석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분석 결과 기업부채가 가계부채에 비해 연체율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고, 특히 복합충격이 기업부도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부문이 가계에 비해 복합충격에 더욱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경연은 ‘한·미 금리차 확대가 자본유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미국금리-한국금리)가 확대되면, 환율이 상승하고 금융시장의 변동폭도 확대된다. 다만 채권 및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에는 금리차 확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한미 금리차 확대가 외국인 투자유출을 초래할 것이라는 기존 시장인식과 상반됐다”며 “금융위기 이후 외환시장 건전성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했다.

아울러 향후 1년 동안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세 번 인하할 경우, 기업대출 이자부담이 4조 4200억원, 가계부채의 이자부담은 4조 53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계기업의 이자부담 감소액은 약 4000억원, 취약가구의 이자부담 감소액은 약 2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부채리스크 해소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되 민간부채 총량 관리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위험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민간부채 리스크의 신속한 해소가 필요하다”며 “결국 고금리 유지의 적절성을 합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한·미 금리차로 인한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므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대출 부실화 방지를 위한 금리인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민간부채의 총량 관리도 중요한 만큼 금리의 인상·인하기에 따라 규제강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합리화’나 ‘대출규모가 커질수록 낮은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는 차등적 LTV’ 등 여신제도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한경협은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