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구글갑질방지법 7월 통과…야당 끝까지 설득”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키다리스튜디오에서 열린 ‘웹툰·웹소설 업계 구글갑질 방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노재웅 기자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국회 과방위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구글 갑질 방지법)’의 7월 통과 의지를 드러내면서, 야당의 전향적 협조를 구했다.

전혜숙 의원은 8일 오전 ‘웹툰·웹소설 업계 구글갑질 방지 간담회’가 열린 서울 마포구 키다리스튜디오에서 기자와 만나 “가급적 7월 내에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야당에 호소하고 있다”며 “빠른 통과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지난달 28일 안건조정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고, 오는 12~14일 중 두 번째 회의를 연다.

구글이 10월부터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15~30%의 수수료를 거두겠다고 예고한 만큼, 법 시행 시기를 고려하면 이달 통과가 마지노선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현재 여당 소속 조승래, 한준호 정필모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과반수 안건위 의원이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 찬성 입장이기 때문에, 여당이 강행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단독 상정도 가능한 상황이다.

전 의원은 “우리(여당)가 숫자가 많다고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업계에서 보시기에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설득하고 같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