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安, 중수부-의원연금 폐지 등 정치개혁안 합의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9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및 의원연금을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정치공동선언을 위한 문 후보 측의 정해구·김현미·윤호중 실무팀과 안 후보 측의 김성식·김민전·심지연 실무팀은 이날 2차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3대 정치개혁 및 정당개혁 과제에 대해 합의했다.

양측은 첫 번째 과제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막고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과 장관 해임 건의권을 헌법대로 확실히 보장 ▲법에 의해 각 부처와 기관에 속한 인사권에 대한 자율권 보장 ▲인준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국회인사청문회의 판단 존중 등 의견을 모았다.

두 번째 과제로 검찰, 국정원,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권한남용과 부당한 정치적 개입을 막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그 일환으로 대검 중수부는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회의 대(對) 행정부 견제권한을 강화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 개혁과 관련해 의원의 이해와 관련된 결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윤리특위·선거구획정위원회·세비심의위원회 등에 시민이 참여하게 하도록 하며, 의원연금은 폐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동안 마라톤회의로 진행됐으며, 양측 실무팀은 새정치공동선언 준비를 위한 3차 회의를 10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기로 했다. 양측은 3차 회의에서 새 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 방향, 새 정치 실천을 위한 약속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