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중소·벤처기업인 초청 청와대 오찬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우수 중소·벤처 기업인 130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기업인들은 관계부처 장관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정부가 기술개발과 해외 마켓팅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요약 정리했다. -(노회권 아테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기술개발과 해외 마케팅 지원,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시장개척지원, 차별화 체계적, 효과적인 추진시책이 마련되길 부탁드린다. ▲윤진식 산자부장관=정부에서 중소기업 해외시장 마케팅 활동에 대해 기업의 능력에 따라 지원을 해달라는 말로 이해한다.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따라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수출 초보기업 마케팅. 세계인류상품 전문적으로 팔고있는 기업들등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 금년에만 해도 530억을 해외 마케팅 추진에 쓰려고 한다. -(김경호 sy하이테크 대표) 정부가 하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규모가 적어 핵심기술 개발에 부족하다. 중소기업 기술지원예산대책은 무엇인가.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중소기업 자금지원, 기술인력 지원,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외환위기 이후 자금경색으로 인한 부도위험 켜져 자금지원 요청이 4조5천억 정도(금융지원)로 늘어났다. 이제 자금지원은 민간에 맞기고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기술개발 지원비가 금년 7천억, 내년에는 8천억 수준에 이른다. -(한만오 텍슨 대표)= 주 5일근무제, 일손부족으로 주 50시간 근무가 불가피하다. 약 20% 인금인상으로 저임금 경쟁국가들과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 지 걱정이다. 고령 저학력 근로자들의 생계 문제가 어렵다. 정부가 탄력적으로 운용의 묘를 살려달라. 또 노사관계가 공생의 걸림돌이 될까 우려된다. ▲권기홍 노동부장관= 주5일제, 걱정 많은 것, 그 사정 잘안다. 법시행 자체도 단계적으로 돼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난, 인건비 부담 가중돼 경쟁력 약화된다는 것에 공감한다. 주5일제 원래 취지대로는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돼야 하는데 그동안의 논의가 생산성 향상, 창의력개발보다 임금보전 논의로 변절돼 안타깝다. 단계적으로 추진할 일정한 시간 이 있다. 그동안 경영자 근로자 5일제 개막 맞춰 생산성 행상 계기로 삼겠다. 자동화 정보화 설비. 투자세액 공제 확대. 주5일제 조기 도입하는 중소기업 고용보험을 활용,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비, 채용장려비 지원토록 하는 제도를 마련중이다. 인력지원특별법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주 5일제,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제정등 여러가지 형태의 지원대책 들어가 있다. -(김진태 썬 엔터프라이즈 대표) 개성공단에 대해 건의하겠다. 개성공단은 서울에서 불과 40분거리에 있어 상당한 기대감이 있다. 중국이 평당 7~8만원 수준이다. 개성공단도 평당 10만원이하로 해달라. ▲김광림 재경부 차관= 개성공단 평당 30만원, 총 800만평 배후단지 포함해 2000만평이 되는데, 800만평 정도는 1단계 측량이 끝났다. 국내산업단지와 똑같은 것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 오폐수시설등에도 지원하겠다. 토지공사 1100억원 요청 중 내년 400억 지원, 이렇게 하면 평당 20만원으로 떨어진다. 북측에 대해서도 요청하고 그렇게 하면 15만원정도로 떨어진다. 8월말 현재 입주의향서 기업이 1000곳을 넘는다. 정부는 빨리 일정대로 공사진행하고, 남북회담과정에서도 열심히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