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방부 '기무사 개혁안'은 면죄부…해체 고려해야"

3일 오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무사 개혁방안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황현규 기자)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시민단체가 정부가 기무사에 대한 강력한 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군 인권센터 등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무사 개혁방안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위가 발표한 기무사 개혁안은 안일한 대처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승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은 “기무사 조직 개편안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기무사를 독립 기구화한다면 오히려 국정원과 같이 국민들에 대한 감시, 정보감시체제만 강화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도 “개혁안이 부실하게 마무리 된 데는 개혁위 구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13명의 개혁위원 중 9명이 군인 혹은 예비역이며 이 중 3명은 전·현직 기무 요원”이라고 밝혔다.

기무사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나왔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기무사를 해체하고 보안 및 방첩 등 기무사가 지닌 방대한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며 “정보 수집과 수사를 한 기관에 맡길 때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는 “기무사라는 조직을 아예 해체하는 것도 고민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군 인권센터는 지난달 6일 군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위 현장에 장갑차 500대를 보내려 했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한 바 있다. 이 문건은 “기무사가 서울 시내에 군 병력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과 특전사 1400명을 투입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센터 측은 “촛불 시민을 ‘종북 세력’으로 명명한 이 문건은 탄핵이 기각될 때 폭동이 일어날 것을 예상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전국에 군 병력을 투입할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며 “군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목전에 두고 박근혜 정권 유지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주도면밀하게 기획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는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무사 개혁안의 큰 틀을 공개했다. 개혁위는 △기무사 요원 30% 이상을 감축 △‘60단위’ 기무부대는 전면 폐지 △국방부 본부 체제화 및 독립적인 외청 형태 등의 기무사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