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예산' 250억 추가 의혹..정부 "특혜 아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최순실 씨 단골 성형외과(김영재의원)에 예산 250억원을 지원할 지 여부를 놓고 논의를 한 것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확인됐다. 논의 이후 15억원 예산이 집행됐으나 정부 측에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지원이라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8일 특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작년 당시 청와대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 정만기 산업통상비서관(현 산업부 1차관)은 서울 시내 모 호텔 커피숍에서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 박채윤(구속) 씨와 박씨 남동생과 이 같은 논의를 위해 만났다.

박씨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 사업에 R&D(연구개발) 등 예산 25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사 교육, 의료용품 수출 등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데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회동에 앞서 9월께 당시 안종범(구속기소)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김진수 비서관에게 ‘대통령 지시사항이니 김영재 원장 측에 R&D 예산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회동 이후 산업부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을 통해 와이제이콥스메디컬에 지원금 15억원을 배정했다. 같은 해 10월 산업부가 ‘인체조직 고정을 증대시키는 봉합사 소재’라는 R&D 지원 항목을 추가하면서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은 R&D 지원을 단독으로 신청, 지원금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특검은 지난 2일 정만기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국회 산자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백한 특혜”라며 “국민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 측에선 이 같은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만기 차관은 통화에서 “(그 당시 250억원 지원 관련해) 논의를 했는데 산업부 관계자들이 ‘그것은 있을 수 없고 (R&D 지원) 조건에도 안 맞아 불가능하다’고 퇴짜를 놓았다”며 “특혜 지원이 아니라 특혜를 달라고 요청한 것에 거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직원을 동원해 지원을 추진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냥 거절하면 기분이 나쁠지 모르니까 (관련 산업부 부서) 과장을 불러 직접 설명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관계자들은 15억원이 지원된 경위에 대해서도 연루된 게 없거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 차관은 15억원 예산 지원에 대해 “(회동) 이후에 진행된 건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기재부 연구개발예산과 관계자는 “기재부는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줄뿐 구체적인 예산 배정은 산업부가 공모를 통해 진행한 것”이라며 “기재부가 (관련 R&D 예산 배정에) 개입한 건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 소재부품정책과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한 지원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검토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오는 2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공개변론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 7일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증인 15명 중 최 차관 등 8명을 채택했다. 최 차관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시절 미르재단 설립 및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한 출연금 모금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차관이 헌재에 출석할지 여부는 현재 결정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달 기재부에 대한 기관운영 예비감사에 착수했다. 본감사는 내달 2일부터 3주간 진행된다. 이번 감사는 종합 감사 형태로 2014년 이후 3년 만에 실시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기재부의 인사, 조직, 재무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최순실 예산’으로 지목돼 국회에서 삭감된 2017년 주요 예산 내역.(출처=국회)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두 번째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실에 최순실씨가 소환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