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정규직 비율 2018년까지 최대 3% 이하로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가 비정규직 비율을 2018년까지 최대 3% 이하로 줄이고,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과 처우를 보장하는 등 대대적인 노동 혁신 실험에 나선다.

서울시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노동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현재 5%인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을 2018년까지 3% 이하로 낮춰 800여명의 비정규직을 줄이고, 민간위탁 분야도 14%에서 10% 이하로 약 620명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2년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7296명에 대해 올 연말까지 정규직화하기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시는 이미 지난 7월까지 7023명(96.3%)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비정규직 채용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비정규직 3대 채용원칙’ 가이드라인을 내달까지 수립하고 단기성, 예외성, 최소성을 따져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뽑기로 했다.

특히 시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과 처우를 보장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동종유사업무간 임금격차는 직무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규직과 전환자의 임금 격차가 50% 이상인 근로자부터 개선해 내년에는 60%, 2018년에는 70%까지 끌어 올리기로 했다.

근로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규직에게만 지급했던 장기근속인센티브 등을 업무성격과 기관 상황에 따라 그 격차를 감소시킨다. 승진시스템도 개선하고 직무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직책과 호칭 등을 부여한다.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노사 합의를 통해 휴양시설 이용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병가유급화 등 휴가권을 보장하고 대체 휴가 사용이 어려우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시는 최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해 교대근무제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노사 간 소통 창구를 확대하기 위해 ‘열린노사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의견을 공유할 기회를 확대하고 전 직원에 노동 교육과 대상별 맞춤형 노동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노동혁신 대책이 민간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정규직화 우수기업은 시 민간위탁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고 각종 기업 인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 정규직 전환지원금도 확대 지원하고 기업 홍보도 도와줄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국장은 “정규직 채용 원칙을 통해 노동의 상식을 지키고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차별 없이 일 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만들어 사람중심, 노동존중특별시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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