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1만4천개 `효능따져 퇴출 또는 약값인하`

복지부, `기등재약 목록정비` 추진계획 발표
2013년까지 1만4177개 점검
  • 등록 2010-02-01 오후 4:18:46

    수정 2010-02-01 오후 4:18:46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정부가 약제비 절감을 목표로 향후 4년내에 시중에 유통중인 1만4177개 의약품의 약효를 검증, 효능에 비해 비싼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할 방침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본평가 방법론 설명회`를 개최하고 세부운용방안을 공개했다.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효능을 평가하고, 효과에 비해 비싸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을 퇴출하거나 약값을 인하하는 정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7년 기본계획을 공고하고 지난해까지 편두통·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편두통약 2개 품목, 고지혈증약 126개 품목의 약가를 각각 인하했으며 고지혈증약 7개 품목은 보험 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추진 경과를 토대로 올해부터는 본 평가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본격적인 `우수 효능 의약품 선별 작업` 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연도별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올해부터 4년 동안 총 47개 약효군에 해당하는 3710개 성분, 1만4177개 품목의 효능 검증 작업에 돌입한다.

본 평가 첫해인 올해는 고혈압약을 비롯해 소화성궤양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등 총 3228개 품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 기등재약 목록 정비 연차별 평가 계획

평가 방법은 해외의 문헌정보,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하고 약물간의 비용대비 효과를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료·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만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의 절감을 유도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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