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묻지마 범죄', 사회적 병리현상…보호·치료 접근 필요"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최근 서울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를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보고 사회 변화 속도에 맞춰 보호·치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른바 ‘묻지 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예방·처벌 방안을 논의하고자 열렸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의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치안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안전 신화’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모방범죄 예고글 작성자 다수가 1020대라는 점을 보면 강력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근본적 범죄 예방을 위해 청년의 사회적 고립이나 우울증 등 마음건강, 정신질환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언론 등에서 반사회적 범죄를 ‘묻지 마’라고 하지만 ‘묻지 마’ 식으로 얼버무려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묻지 마 범죄라는 용어는 규정 범위가 협소하고 범죄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고 이상동기 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어서 국민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민이 좀더 쉽게 알 수 있고 문제 해결에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명칭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10년 동안 살인 기소 건수와 강력 범죄가 감소했는데도 묻지 마 범죄로 일상에 파고든 일상 공포감과 상호 불신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고 이상동기 범죄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오늘 토론회가 처벌 강화를 위한 범죄 억제라는 한시적 방안에 멈추지 않고 유기적 네트워크를 통한 치안부터 범죄 요인을 가진 자에 대한 보호와 치료까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와 올바른 방향에 대한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법사위원으로서 전문가 고견이 반영된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은 “묻지 마 범죄로 잘 알려진 이상동기 범죄 발생 증가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사회적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이상동기 범죄는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이어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협력과 이해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