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부자 감세'로 강남3구 아파트 보유세 혜택 집중"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 변동과 감세 혜택을 고가 아파트에 집중하면서 보유세가 가장 많이 줄어든 서울 상위 3개 아파트가 모두 서초·강남·송파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금천구, 도봉구 등 상대적으로 서울 내 저가 지역들은 보유세가 적게 감소해 ‘부자 감세’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서울 25개구 아파트 시세, 공시가격, 보유세 분석결과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서울 25개구 아파트 시세·공시가격·보유세 변동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구별로 가구 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를 3개씩 총 75개 단지를 선정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가격 변동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시세는 지난해 11억원에서 올해 9억9000만원으로 10% 하락했지만, 공시가격은 7억6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21% 내려갔다. 시세와 공시가격은 전용면적 가격으로 환산한 뒤 59㎡를 기준으로 비교됐다.

이러한 공시가격 하락률은 지역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였는데 공시가격 하락률이 가장 큰 아파트 상위 3곳 모두 동대문구(하락률 31~33％)에 있었으며, 하위 3곳은 모두 서초구(하락률 11~13%)에 있었다.

경실련은 이러한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혜택은 고가 아파트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감세 혜택으로 보유세 실효세율이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실제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강남 3구 아파트들은 가장 많은 감세 혜택을 봤다. 1위는 실효세율 0.13%포인트가 줄어들어 0.26%가 된 서초 반포자이 아파트였다. 그다음으로 △송파 파크리오 아파트(-0.12%포인트, 0.14%) △강남 은마 아파트(-0.11%포인트, 0.2%)가 뒤를 이었다.

반면 실효세율 하락이 가장 둔했던 아파트는 금천 벽산타운 5단지 아파트로 실효세율은 지난해 0.08%에서 올해 0.01%포인트 감소에 그쳐 0.07%가 됐다. 이어 △관악 드림타운 아파트(-0.01%포인트 0.08%), △성북 한신한진 아파트(-0.02%포인트, 0.07%) 순으로 서울 내 고가 지역이 아닌 곳으로 집중됐다.

경실련은 정부가 부동산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며 나타난 세제 혜택이 고가 지역에 집중됐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감세정책은 결국 부자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정부가 이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며 유주택자의 입맛에 맞춘 ‘인기영합주의적 감세 정책’을 단행해 왜곡된 결과가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경실련은 지난 3월 추경호 부총리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69%)이 경실련 조사결과(60%)와 9%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보다 공정한 시장을 위해 정부가 공시가격 왜곡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80% 이상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 △무너진 조세형평성 은폐하는 공시가격 폐지 및 공시지가로 일원화 △표준지 조사를 포함한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권한 지방정부에 이양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공시가격 왜곡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정권 교체 이후 ‘통계 조작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납득 가능한 합리적인 부동산 조세 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