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할당제’ 남녀 시각차 뚜렷…“능력 따라 선출” vs “여성비율 높여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여성 할당제’를 바라보는 남녀간 시각차가 젊은 세대일수록 극명히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영역에서의 여성 과소대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 방안 연구’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43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정치영역에서 여성의 낮은 대표성은 여성지위의 열악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여성할당제, 여성정치발전비 등의 적극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04년 할당제 도입이후 6%p 증가하는데 그쳤고, 21대 총선에서 거대양당의 여성 지역구 공천 비율이 13% 미만으로 나타나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보가 주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설문조사 결과 여성할당제에 대해 남성이 여성보다 반대하는 경향이 높았고 ‘여성할당제 대신 능력에 따른 선출을 해야한다’, ‘여성할당제는 소수(엘리트)여성에게만 유리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남성은 젊은 세대일수록 여성할당제에 반대하는 경향이 높았다.

여성의 경우 젊은 세대일수록 여성할당제가 필요하다는 경향이 높았다. 특히 20대 여성이 다른 세대 여성보다 여성의원비율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응답자 중 절반 가량은 지역구 공천 청년할당제 도입, 비례대표제 공천 청년할당제 도입, 청년 여성과 남성을 동등한 비율로 공천, 청년추천보조금, 청년정치발전기금 등 청년할당제에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정책의제에 대해 20대는 노동, 성폭력·성범죄, 경제 순이라고 응답했고, 30대는 노동, 복지, 성폭력·성범죄 순이라고 응답했다. 40~60대는 노동, 복지, 경제 순으로 정책의제를 꼽았다.

이번 연구는 정당이 성평등 실현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정치관계법의 개선 과제를 검토하는 데 중점을 뒀다. 21대 총선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선거제 운영국가 중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에 성공한 나라들의 사례를 분석했으며 설문조사, 초점집단심층면접을 통해 성평등한 정치대표성의 실현을 위한 정치제도의 개선방향과 방안을 모색했다.

인권위는 “이번 연구에서는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주목하며 여성대표성 신장을 위해 정당, 국회와 더불어 선관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면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