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새누리, '규제완화' 동상이몽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이 정부가 연일 강조하는 ‘규제완화’를 두고 동상이몽(同床異夢)에 빠졌다. 이는 각각 수도권과 충청권에 기반을 둔 중진의원들이 15일 규제완화를 고리로 신경전을 벌이면서 표면화됐다. 올해 지방선거를 앞둔 사전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4선 중진인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규제완화라고 하면 지금까지 수도권의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것으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왼쪽)과 정병국 의원. 사진=연합뉴스·뉴시스

송 의원은 특히 국토교통부를 지목하면서 “어떤 규제라든가 규정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했으면 좋겠다”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규제완화의 대명사처럼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기 여주·양평·가평을 지역구로 한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4선)의 방점은 달랐다. 박 대통령이 투자와 관련한 규제를 두고 ‘전면 재검토’를 천명한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대신 “규제완화는 시행규칙이나 법을 바꿨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행법상 제도상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절차를 간소화 시켰는지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별로 현안사업들의 경우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도 규제가 아니라 절차상 문제로 인해 지지부진하다면 바로 해결해 사업이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두 의원의 신경전을 두고 지방선거와 전당대회 등 대형 정치이벤트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 의원은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송 의원은 최근 정가에 부는 ‘충청권 역할론’의 대표주자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