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극복 잘했지만 기업 구조조정 미흡"

[이데일리 정원석 기자] 지난해 정부의 경제정책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데에는 비교적 성공적이었지만, 기업 구조조정에는 미흡했다는 정부 자체 평가가 나왔다.

10일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200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주도한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통한 경기급락 진정은 `우수` 판정을 받은 반면, 금융위원회가 주도한 기업자금지원 및 구조조정 강화는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부 단위 이상 경제부처의 정책 중 `우수` 판정을 받은 것은 ▲지식경제부의 총력 수출지원 체제 가동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민보호를 위한 방칙행위 감시 및 예방강화 ▲금융위의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등이 꼽혔다.

반면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수협 개혁과 ▲국토해양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미흡` 판정을 받았다.

청 단위 경제부처 정책 중에서는 ▲관세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 총력 추진과 ▲조달청의 수요자 맞춤형 조달서비스 제공 ▲중소기업청의 창업활성화 지원 ▲특허청의 글로벌 국제협력 강화 등이 우수 판정을 받았다.

미흡 판정을 받은 정책은 ▲통계청의 경제살리기 통계 적극 계발 및 통계생산 방식의 선진화 ▲농촌진흥청의 글로벌 농업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 꼽혔다.

분야별로는 녹색성장 분야에서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소비·고효율 경제사회시스템 구축 및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가 우수 판정을 받았다.

또 신성장동력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청의 녹색 중소·벤처기업 육성이 `우수` 판정을 받은 반면, ▲금융위원회의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과 ▲국토해양부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가 미흡판정을 받았다.

38개 청단위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한 부처별 정책관리 역량 평가에서는 재정부와 외교통상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소방방재청, 국가보훈처, 특허청이 우수 판정을 받았고 국방부와 농림부, 법제처, 농진청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규제개혁 분야에서는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식약청이 우수 판정을 받았고 교육과학기술부, 농림부, 여성부, 방송통신위, 국가보훈처, 기상청, 해양경찰청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

정책소통홍보 분야에서도 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부, 국세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해양경찰청 등이 우수 판정을 받았고, 외통부, 법무부, 방통위, 법제처, 국가보훈처, 검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남녀 3900명과 정책 관련 교수·연구원 17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책 만족도 조사에서는 평균 60.97점을 기록해 지난 2008년 보다 0.3점 상승했다. 이 중 일반 국민 대상 만족도는 56.66점으로 전년 대비 1.02점 하락한 반면, 전문가 대상 조사에서는 70.47점으로 전년(2008년)대비 3.48점 올랐다.

일반민원과 인터넷 민원으로 분류해 1만2961명을 대상으로 한 민원만족도 조사에서는 평균 72.36점을 기록해 전년대비 5.33점 상승했다. 일반 민원 조사는 73.22점으로 전년대비 3.88점 상승했고, 인터넷민원 만족도는 71.53점으로 전년대비 5.85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