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공공기관 지방이전.."지방발전 본격화"

[edaily 이진철기자]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이달중 윤곽이 드러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작업도 본격화됨에 따라 수도권 집중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될지 주목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3일 "이달 하순에 신행정수도 복수후보지에 대한 비교평가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비교평가 작업에 들어가는 오는 20일경 추진위가 선정한 복수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행정수도 예정지가 이달중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행정수도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 가시화 추진위는 선정된 복수후보지에 대해 80명의 평가위원이 10일간 비교·평가후 7월초 점수결과를 즉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공청회 등 국민여론 수렴절차후 관계부처 협의 거쳐서 8월중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현재 복수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으로는 ▲공주 장기·연기지구 ▲논산 계룡 지구 ▲충북 오송지구 ▲천안·아산신도시 ▲대전 서남부권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충청권 신행정수도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과천과 같은 미래형 혁신도시 13곳을 건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 8월 행정수도이전 확정발표과 함께 180~200개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오는 8월 이전기관 대상을 확정한 후 각 시·도와 협의를 진행해 12월 미래형 혁신도시의 입지, 규모 등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형 혁신도시는 인구 2만명이 입주하는 50만평 수준으로 개발되며, 이전기관 인원은 6~10개에서 2000명으로 추정된다. 건교부는 "1차로 이전하는 이전 선도기관은 올 하반기부터 부지조사와 설계 등 이전준비작업에 착수하고 나머지 기관도 2005년말까지 이전 준비작업에 착수, 신행정수도 입주시기인 2012년 이전까지 모든 기관의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집중억제, 지방경제 활성화 기대 정부는 신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이 병행될 경우 2030년 전국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비중은 지난 2002년(2288만명)과 비슷한 47% 수준에서 안정돼 약 170만명의 인구집중 억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중 60%가 이전할 경우 지방의 고용증가 15만3000명, 연간 생산유발 11조원, 연간 부가가치 유발을 4조6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재덕 건교부 차관은 "국토 균형발전 전략을 역점적으로 추진, 작년 3대 특별법을 제정했다"며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2개 정책으로 국토의 리모델링이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공동화 우려..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가시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반대여론도 표면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신행정수도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면 우리경제의 중추인 수도권이 공동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는 상황이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수도이전 반대 국민포럼 등 시민단체는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는데도 국회의 졸속 입법만으로 추진되고 있고, 입법 공청회조차 열지 않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헌법 전문가들이 모여 공익소송 차원의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서도 사실상 강제이주라는 지적을 면치 못한다는 점에서 해당 직원들을 어떻게 설득할 지 변수다. 건교부 관계자는 "교육이나 주택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주는 등 이전에 따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일부 반대하는 직원들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와 인접지역에 부동산투기대책 시행으로 지역주민들의 불만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는 특별법에 따라 추진위가 후보지 발표후 바로 토지거래특례지역을 지정 등 투기목적의 토지거래를 제한키로 했으며, 부동산 거래 및 건축허가 제한 등 강도높은 난개발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제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