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홍 체제 `개혁 0순위, 경제 1순위`

[edaily 조용만기자] 17대 개원국회의 여당 원내사령탑은 `천정배-홍재형` 체제로 결론내려졌다. 이에 따라 당정분리 원칙속에서,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진행될 집권 2기 국정운영의 한 축은 `개혁주도하의 민생안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여당의 일사분란한 개혁 드라이브가 예상되는 가운데 개혁추진 과정에서 경기회복·경제성장 요구와의 괴리감, 기득권층의 조직적 저항을 어떻게 조율·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개혁드라이브 가속..언론·사법개혁 `속전속결` 이번 경선에서 천정배 원내대표는 유난히 `개혁`을 강조했다. 천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토론회에서 "우리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뽑아주고 총선 승리를 안겨준 국민의 요구와 시대정신에 따라 국정의 안정과 총체적 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면서 "우리당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지지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의원은 "전술적으로는 빨리해야 될 개혁이 있고, 천천히 해야될 개혁이 있다. 강도높게 추진해야 할 개혁이 있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할 개혁도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국민과 함께 하는 개혁`이라는 참여개혁주의 노선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흔들림없는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국회개원을 앞두고 언론 및 사법, 정당개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장 직속으로 언론발전위원회를 두고 민간전문가들을 논의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사법개혁은 민생경제의 개혁입법 과제, 법무·검찰·경찰 개혁입법 과제 등 4개 업무범위를 정해 추진키로 했다. 천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으로 당내 역학구도도 개혁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게 됐다. 정동영 의장의 경우 `민생과 경제 회복`이 우선이라며 개혁의 `속도 조절론`을 언급했지만 천정배, 신기남 의원 등 개혁파는 `속전속결론`을 주장해왔다. 천정배 의원은 지난 5일 "언론·사법개혁은 우리사회의 개혁 아젠다 중에서도 핵심이며 원내대표가 되면 임기(1년)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신기남 의원의 경우 17대 국회 후 언론발전위원회 구성 방침을 밝히는 등 개원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언론개혁에 대해 정면돌파 의지를 강하게 내비쳐왔다. 신기남 의원은 정동영 의장이 예상대로 입각할 경우 당헌상 의장직을 승계, 당권을 거머쥐게 된다. 천 의원도 "언론개혁을 포함한 중요한 개혁과제들은 정권초기 강력한 힘이 있을 때 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어 개혁에 있어 선후와 완급을 조절하자는 정동영 의장의 `실용주의` 노선과는 향후 분명한 차이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생도 최우선?..정책위의장 복안은 천 원내대표는 `경제와 민생`에 `최우선` 순위를 매기긴 했지만 단일한 지향점이라기 보다는 개혁에 연계된 과제 정도로 해석되고 있다. 그는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을 게을리하자는 말이 아니며 집권여당으로서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면서 "안정과 개혁은 결코 다른 두 개의 길이 아니다. 안정의 토대가 없이는 개혁이 성공하기 어렵고, 부단한 개혁을 통해서만 진정한 안정을 이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생과 경제살리기는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쪽으로 역할분담이 이뤄지는 모습이다. 외환은행장과 초대 재경원 장관 등을 거친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이번 경선과정에서 "정책위를 통해 무엇보다도 경기를 살려 민생을 안정시키는 일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쇼크, 오일쇼크, 미 금리인상 등 대외여건 악화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당이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부동산 가격안정 ▲신용불량자 ▲청년실업 ▲사교육비 경감 ▲중소기업 문제 등 이른바 민생관련 5대 현안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 홍 의장의 복안이다. 기업 규제완화와 세제혜택 등을 통한 적극적 부양·성장전략이라기 보다는 실업과 신용불량 문제 해소 등을 통해 침체경기에 불씨를 지피고 서민경제 주름살을 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 의장은 당선후 경기회복 및 민생안정에 대해 "내수와 투자가 안되고 있어 부분적인 경기진작도 필요하기 때문에 민생추경을 해야하고, 일자리 창출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재정`카드를 다시 내밀었다. 경제개혁에 있어서는 `살리는 개혁, 실용적 개혁, 결과지향적 개혁, 결과가 있는 개혁을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곳곳에 남아있는 기득권에 의한 불공정 요인과 투명성 부족을 털어 내고, 비정규직과 재벌·노사개혁 등 당면현안도 당이 중심이 되어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정치분야의 개혁강도에 비해 경제개혁의 선명도는 떨어진다는 평이다. 공정위와 재계간에 논란을 빚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답변할 수는 없고 당내에서 당론을 모으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대답을 피했다. ◇개혁, 강할수록 저항도 크다 `개혁 드라이브`는 열린우리당 개혁파가 당권과 원내 사령탑을 장악함으로써 탄력을 받게 됐지만 이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확실한 견제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경우 개혁보다는 민생과 경제살리기가 우선이라며 대여공세에 나섰고, 이는 최근 해외악재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과 맞물려 현실적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하는 민주노동당의 경제분야 개혁방향에 대해 재계와 보수세력의 반발은 점차 거세지고 있으며 이들이 투자심리 불안과 외국인 이탈 등을 내세우며 조직적·논리적 반발에 나설 경우 개혁의 발목이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밋밋한 경제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선명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언론과 사법 등 각 분야 개혁은 추진강도가 높을수록 기득권층의 저항도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과 정의 단합, 일관된 추진력이 필수적이지만 당정내부에서도 우선순위나 노선상의 차이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